터키 법원 “前남친 폭행 피하기 위한 신분세탁·성형수술 비용 정부가 대라”

터키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는 여성이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 신분증과 성형수술비를 지원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터키 일간지 사바흐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터키 3대 도시인 이즈미르에 사는 여대생 A(20)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B씨를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이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B씨는 끊임없이 A씨를 찾아와 폭행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아예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가정법원에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이즈미르 고등법원은 A씨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과 주소 등 신분도 바꿀 수 있게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메흐메트 엘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법당국이 의뢰인을 미리 잘 보호해줬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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