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개선 건의,국민생활 관련이 가장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규제개선 건의가 3건중 한건꼴로 수용이 이뤄져 개선이 이뤄졌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지난달말까지 1만6632건의 건의를 접수했으며, 국민신문고로 이첩한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 건의는 8957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개선 건의 건수는 지난해 정부가 접수한 300건의 30배 상당 많은 수치다. 정부는 이 중 8623건을 검토 완료한 결과 2754건을 받아들여 수용률은 31.9%로 집계됐다.

건의가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2754건 중에는 국민생활 관련이 1116건, 40.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이 925건, 33.6%, 기업 관련이 638건, 23.2%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국토·해양 분야 527건, 19.1%, 보건·식품 421건, 15.3%, 교통·안전·환경 350건, 12.7% 등으로 집계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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