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확정… 정부가 배정하면 道에 전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이 관련 예산(817억원 추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는 시행기관인 전라북도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정부가 변칙적인 우회지원 방식(목적예비비)으로 예산을 배정할 경우 이를 시행기관(전라북도)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들은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통로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자체 편성하지 않고 25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국비를 시행기관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전달 방식이나 세부사항은 이달에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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