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무죄 판결에 항소

2011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살인죄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86)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집트 검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법적 하자로 망가진 판결”이라면서 “항소는 (무죄 판결 이후 일어난) 정치 집단들 사이의 논쟁과 상관없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카이로 형사법원은 지난달 29일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특별법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 사망과 연관 있다는 혐의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장관 등 무바라크 정권 치안 책임자 7명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무바라크는 집권 기간 공적 자금 횡령 혐의로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구금돼 있는 군 병원에서 즉각 석방되지는 않았다.

앞서 무바라크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돼 이듬해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00여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재판 절차 과정의 오류, 무바라크 변호인단과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바라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몇 시간 만에 수도 카이로에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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