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높아진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내년에 폐지키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2일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을 추가로 담은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자체는 처리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경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을 현행대로 2년간 더 연장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된다.

여야는 담뱃값 인상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그림 규정’은 예산·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내용인 만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추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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