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연내 타결 어려울 듯…농축·재처리 등 주요 쟁점 남아

당초 올해 말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던 한미 원자력협정의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협상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더라도 마지막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이 남을 수 있다”면서 “원자력협정 협상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모든 협상은 마지막에 가면 밀고 당기기를 거치게 되는데 시한에 집착하지 않고 좀더 좋은 협상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협상의 타결 시기 못지않게 협상의 내용을 봐야한다”며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협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만료 예정이었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부터 진행해왔으나 농축·재처리 허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 1월 협정 시한을 2016년 3월로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의회 심의와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한미 양국이 연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협의를 통해 남은 쟁점들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협정 문안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이라는 3대 협상목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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