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반발

렌터카업계가 정부의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일 “정부안대로 자동차세가 증세되면 렌터카업계는 연간 2100억원의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렌터카업계 전체 순이익 15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로 렌터카업계 전체를 적자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일반 자가용보다 10분의 1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렌터카업계가 주로 보유한 2000cc급 차량은 cc당 세율이 19원에서 260원으로 10배 이상 오르게 된다. 연합회 측은 “렌터카 사업은 자동차 대여만이 아니라 보험가입, 검사, 사고처리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이라며 “렌터카를 자가용자동차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렌트카를 장기간 빌려 타면 사실상 자가용으로 봐야 한다”며 “업계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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