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올해 166명 탈북자 난민 수용 거부"

캐나다가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올해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캐나다 이민난민국 자료를 인용해 2일 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1∼9월 난민입국자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497명의 탈북자 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중 166명은 캐나다 정부가 난민 수용을 거부했고 86명은 난민심사를 중도에 철회했으며, 나머지 245명은 아예 심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캐나다는 2007년 탈북자 한 명을 난민으로 처음 수용한 뒤 수용자 수를 점차 늘려 2011년 115명, 2012년 222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여 수용률이 70%를 웃돌았다.

이 수치는 그러나 지난해에 257명 중 2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데 따라 8%로 급감했다가 올해는 아예 0%를 기록했다.

현지 인권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정부가 2012년 말부터 한국에 한 번 정착했다가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이른바 '위장탈북자'를 걸러내는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현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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