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한 인권문제 유엔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 추진

한국과 미국 등이 연내에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일 “관련국 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기에 안보리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고위 정부 소식통은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빨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논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교체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불투명해진다는 점도 조기 안보리 의제화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유엔 의사규칙상 의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비상임 이사국을 모두 합쳐 9개국만 넘으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

현재의 이사국 구성대로면 안정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의 비상임 이사국(북한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 행사)의 임기가 연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상임 이사국이 들어오면 의제 채택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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