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권력 논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될 일”

윤여중 전 환경부 장관이 29일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 간섭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사랑의회 청년 모임인 ‘청백단’이 개최한 정치토크 행사 ‘담벼락’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주제로 박근혜정부의 지난 20개월과 앞으로의 40개월을 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윤 전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식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직급이 낮고 국정 경험이 없는 소수의 측근 참모에 의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정운영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사적으로 오래 인연을 맺어 온 사람들이 ‘중요한 국정’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정관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라며 “마치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 스타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끌고 가는 체제”라며 “자꾸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방식으로 통합하려 하다 보니 (통합도) 안 되고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도 행사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을 언급하며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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