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확보 급한 불 끈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치권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지원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고지원이라는 편법적인 방안이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2월 중 긴급총회 또는 내년 1월 임시총회 논의를 통해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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