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담뱃값이 결국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뱃값은 오르는데 골프장 입장료는 내린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인터넷이 아우성입니다.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확정됩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연간 세수가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반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포함시켰다며 이데일리가 이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입장료에 따라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시 1000원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시 1500원 △3만원 이상~4만원 미만시 2000원 △4만원 이상~5만원 미만시 2500원 △5만원 이상 3000원 원 등의 방식으로 부가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이명박정부 시절 결정된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징수가 폐지됐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금 징수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골프장회원권을 가진 이들에게 1000~3000원 정도인 부가금이 부담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며 인상을 추진하는 담뱃값에는 사치성소비품목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정작 현행 개별소비세 대상인 골프장 입장료를 깎아주겠다뇨.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댓글 한 번 보세요.
“온갖 시름 연기에 실어 날려 보내고 힘든 하루를 잊고 싶은 서민 부담은 늘리고, 돈 많고 시간 많아 공기 좋은 잔디밭에서 공치기 놀이하는 사람들 부담은 덜어주고. 난 좌빨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닌 거 같다.”
“다 필요 없고 선거 때 보자. 기억하마.”
“와~ 정말 제정신인가?”
저도 한 때 헤비스모커였지만 이제는 담배를 끊었는데요. 금연한 저조차 담뱃값 인상하고 골프장 입장료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답답하네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