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관 간소화’ 무역원활화협정 타결…무역규모 1000조원 확대 효과

세계무역기구(WTO)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간 세계 무역규모를 1조 달러(약 1098조원)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타결했다. WTO가 출범한 이후 19년만에 처음으로 다자간 협정이 타결된 것이다.

WTO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TFA 협정문을 승인했다. 이 협정은 통관수속 간소화 등으로 무역장벽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 골자다. WTO는 TFA 시행으로 현행 22조 달러의 세계 무역규모가 23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TFA는 WT0가 1995년 출범 이래 19년 만에 처음으로 타결한 다자간 협정으로 160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회원국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TFA 발효가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적 통합을 강화하며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구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TFA는 2001년 WTO가 채택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일부분이다. WTO는 2015년 7월까지 DDA의 나머지 협상에 대한 실무 계획도 마련키로 해 DDA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졌다. TFA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뤄졌다가 인도가 지난 7월 빈농 보호를 위한 식량 비축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미국과 인도가 지난 13일 이견을 해소하면서 채택이 재추진됐다.

이번 타결로 수년간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활동 근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WTO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TFA로 WTO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평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