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잡힌 예산국회 발목…법정처리 시한 빨간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6일 현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불과 엿새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굵직한 문제까지 막판 복병으로 등장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는 인상하고, 법인세는 그대로 둠으로써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패키지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요지부동인 상태다. 담뱃세 인상의 목적은 건강 증진이고, 법인세 인상은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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