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거듭한 김영란법 심사 본격 시작-연내 통과 불투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권익위는 국회 심의 재개를 앞두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절충가능한 방안을 검토안으로 제시했으나, 김영란법의 원안보다 더 후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주목된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지만,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의 국민 청원권 제약 소지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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