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정부,지방자치 문제의식 조차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기초단체장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이 책임을 지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광주 YMCA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44명 중 올해 1월까지 총 47명이 부패 문제로 중도 퇴진했다”며 “기소 건수는 100건 이상으로 두 명 중 한 명꼴로 기소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4년여간 활동하며 사법처리된 기초의원은 1161명”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부패 문제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해당 정당에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정당이 책임을 짐으로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와 내적인 격차,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변화 속 수동적 외교 대응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이 문제들의 해결책 중 하나인 지방자치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