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단두대에 올려처리. 규제혁명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핵심규제들을 (해당)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guillotine)’을 확대하겠다”며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하루 빨리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 등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산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및 새해 예산안 처리,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에 대한 국회의 적극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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