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예산 우회지원 합의…어떻게 지원하나?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그러나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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