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길로틴 발동해 규제혁명 이룰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부처가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 길로틴(단두대)’을 발동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일자리, 투자를 막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길로틴이란 기존 건별 또는 상향식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단기간에 대규모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기존 규제감축 일몰제, 신문고 건의 답변 등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규제는 요지부동”이라며 “손톱 밑 가시도 중요하지만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핵심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출범을 계기로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와 관련해 “전통적인 재난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성 중심의 인사 관리를 주문했다. 인사혁신처에 대해선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인사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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