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60대 벌금 500만원

애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내연 여성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애인 사이라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등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영상이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갚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