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공감대

여야가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해 증액분 중 일정부분을 지방교육청의 다른 분야 예산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누리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여당이 제안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확대되는 예산 5천600억원 중 일부에 대해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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