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의 경비원 해고 대책-언발의 오줌 누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비원 일자리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고령 경비노동자 지원금 3년 연장,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비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만여명인데 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한 명에 최대 18만원을 지원해도 최대 지원 인원은 319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예산은 60세 이상의 경비노동자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차액의 50%를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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