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스포츠토토에도 세금 떼나… 개정안 국회 제출

현재 경마·경륜·경정·소싸움 경기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고,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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