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림비 설치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일”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미국 각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지방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날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계 미국인 네티즌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거리 이름을 짓거나, 지방 공원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의 현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 관리들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앞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계 네티즌의 주장과 소녀상을 보호하라는 한국계 네티즌의 요구가 맞서면서 각 입장에 동조하는 청원자 수가 각각 백악관 답변 요건인 10만명을 넘었다.

백악관은 뉴저지 및 뉴욕 주의 위안부를 기리는 기림비와 거리명을 철회해달라는 일본 네티즌의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같은 답변을 내놨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독도 분쟁과 관련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은 독도 영유권 다툼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 자제심을 갖고 다뤄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하는 어떤 결론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는 조작됐으므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일부 네티즌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자 우방으로, 미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및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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