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연내 제정키로 여야 합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사가 다음주 법을 일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하고 그간 여당에서 각각 개별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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