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국회서 호된 신고식… “매뉴얼보다 실제 훈련이 필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안전처 출범 후 첫 업무보고가 이뤄진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재난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응급의료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다”며 “응급 의료를 보건복지부 주관처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큰 줄기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준비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는 못했다”며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왜 제복 출신들을 임명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매뉴얼보다는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 희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안전처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꼭 희망의 부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서는 해경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처로 더 발전적으로 조직 재편되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걱정이 현실화하는 걸 느낀다”며 “해경이 지금까지 수행하던 바다 주권에 대해선 안전처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군 출신 인사가 지휘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전처의 새 시스템이란 게 현장 입장에서 보면 보고체계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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