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접수법안의 70%넘게 미처리 상태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숫자가 1만2000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대립으로 접수법안의 70%가 넘는 8600여건의 법안이 아직 미처리상태로 계류중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이 채 안된 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수는 17대 국회 7489건, 16대 국회 2507건, 15대 국회 1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19대 국회 접수법안 가운데 93.9%(1만1218건)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발의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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