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 내달 14일 총선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고 그 판단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은 21일 이뤄진다. 당초 19일 해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베 정권의 중점 과제인 ‘지역창생’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시기를 다소 늦췄다. 4년 임기 중의원 475명(지역구 295명, 비례대표 180명)을 뽑는 총선은 다음달 2일에 정식 고시돼 같은 달 14일에 투·개표가 실시된다. 지역구는 당초 300명이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5석을 줄였다.

선거 쟁점은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다.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아베 정권은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 원인이 무리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8→10%)도 1년 6개월 더 연기하기로 했다. 그는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소비세 인상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로 연기된 소비세율 인상은 재연기 없이 무조건 시행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소비세율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기탄력조항(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비세 증세를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과반 의석 유지다. 그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베노믹스를 진척할 수 없다”며 “과반 확보 실패는 곧 아베노믹스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최소 238석(현재 294석)을 확보해야 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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