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 협조해와…그게 사업자 현실"…"카톡 감청은 계속 불응"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 협조해왔다"…"협조할 수밖에 없는게 사업자 현실…카톡 감청은 계속 불응할 것"

다음카카오가 최근 제기된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방침'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다음카카오가 최근 이메일 감청영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다음카카오는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 외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적법한 수사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검열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 다음카카오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장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국내 이메일 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 이후 계속된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 불응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블로그에서 "(메신저에 대한)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최근 불거진 사생활 검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대표이사를 책임자로 하는 '프라이버시 TF'를 발족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연내에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블로그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씻어 드리면서 정당한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걱정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다음카카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용자 여러분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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