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통과 가능성 높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 “압도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혓다.

이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적게 찬성표가 나왔을 때가 2005년 84표(반대는 22표)이며 2011년에는 찬성 112표(반대 16표)로 계속 찬성이 늘어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매년 표결로 처리됐던 이 결의안은 2012∼2013년에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EU는 올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북한은 ICC 표현 등에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뺀 수정 결의안을 지난 10일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총회 3위원회의 표결절차와 관련, “(쿠바)수정안부터 하고 본안으로 간다”며 “쿠바가 제안한 것처럼 (책임 규명 내용은) 다 빼야 한다는 것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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