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공급-포퓰리즘 대 실현 가능

여야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연일 치고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 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5조원 중 3조원만 쓰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예산을 일부러 축소하고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소요 경비를 꼼꼼히 따져가며 야당 주장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는 포퓰리즘이 아닐뿐더러 정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도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포럼은 전체 주택의 5.2%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혼부부에게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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