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대해부]3.자원외교 공세 퍼붓는 새정치, 방어하며 고민하는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정부 시절의 해외자원외교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나아가 “단군 이래 최대 혈세 낭비”라며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부정적이다. 부실 자원외교 논란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의 내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권력형 게이트 요건 갖췄다=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가 성사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총공세다. 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41조원으로 추정했으나 당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로 72조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가 투자한 하베스트 정유회사가 총투자금(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에 매각된 것처럼 대부분 회수불가라는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원개발 공기업 임원들을 직접 불러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업무보고에서 한 기업 임원으로부터 “2010년쯤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해외자원개발 현황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박 전 차관이 직·간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종용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나와 전모를 밝혀야 할 때”라며 “권력형 게이트가 갖춰야할 ABC를 다 갖추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MB정권의 공범”이라고도 압박하고 있다.

국민여론 역시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해외자원개발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가 응답했다.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답변은 17.1%였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반대…그러나 수용 여부 고심=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공세인데다 만일 해외 투자 현장을 찾아 자원개발 사업을 뒤지기 시작한다면 상대방 국가와 외교적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다.

현재로선 국민여론을 살피며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친이계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11일 열린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을 마친 뒤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을 경우 친이계의 반발로 이어져 여권이 계파싸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은 거의 없는 대신 극심한 집안싸움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원외교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한다”며 “돈을 딴 데 쓴 것이 없느냐 조사할 수 있지만 자원외교 자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재직 당시 청와대 수석 등 10여명과 회동한 자리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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