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新도서정가제, 책 소비 위축시킬 것" … 보완책 마련 촉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서정가제가 책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당장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에서 “신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도서정가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토록 했고 책 판매가격 할인폭도 15%로 줄였다.

조 연구위원은 “신도서정가제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도서정가제의 목적이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지만,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야한다”면서 “검토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새 도서정가제 취지는 지나친 저가 할인을 규제해 중소 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는 책값이 비싸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할인이 관례화되면서 8000원이 적정가인 책을 출판사가 1만6000원으로 정해 서점에 공급하고 서점은 1만2000원에 할인판매하는 식으로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문체부 주장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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