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예산 전쟁-합의 가능할까(?)

여야 간 예산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난타전 국면에 돌입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해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11월말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실제로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돼 여야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상 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창조경제 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항목들이다.

새누리당은 시한을 넘기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을 활용해 합의된 항목까지만 적용한 정부 원안을 12월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까지 일부 항목만 미합의로 남는다면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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