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김정은 ICC회부 조항 빠지면… 큰 문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일부 조항의 수정을 전제로 자신에 대해 방북을 초청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방북하도록 초청했다. 이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중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의 조항을 빼달라는 조건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북한은 다음 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 결의안의 ICC 회부 표현 등에 대해 반발해 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ICC 표현 등을 삭제한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쿠바 수정안을 보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에서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OI의 주 임무는 바로 책임을 묻는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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