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역사로 보는 싱글세의 흥망성쇠

“싱글세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싱글세를 과거 독신세에 비유하며 ‘실제로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치·사회 블로거 ‘아이엠 피터’는 그동안 독신세를 추진한 국가와 정치인을 거론하며 “싱글세가 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바가 있으므로 이런 무책임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그는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는 25세에서 30세 이하의 처녀 총각에게 1년에 3파운드의 독신세를 부과했다”며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은 1년에 2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해야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크는 임신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1966년 루마니아에서는 피임을 불법화했고, 법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여성은 임금의 10%까지 독신세를 내야했다”며 “혹시나 있을 낙태를 막기 위해 45세 이하의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다.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히틀러도 등장했다. 그는 “히틀러는 1933년 정권을 잡자마자 독신세를 신설해 결혼을 장려했다”며 “우수한 유전인자를 확보하는 등 인구증가를 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신세는 로마시절부터 있던 것.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했다”며 “한국에서는 LG경제 연구소의 2005년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 독신세를 도입의 첫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해법을 찾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는 “조선시대 홀아비와 노처녀는 나라가 구제해야할 대상으로 정종은 이들이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비용을 보조했다”며 “조선시대에도 과도한 규제와 세금 정책을 펼치기보다 결혼장려금과 같은 혼수 지원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이러다 모태솔로수용소가 나올 듯” “노예들에게 밥만 먹여주면 되지 왜 돈을 달라고 그래?” “차라리 허경영이 훨씬 나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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