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느림보

제주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제주도는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제주시 지역 592노선 332만㎡, 서귀포시 지역 791개 노선 365만㎡에 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도로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주시 8250억원, 서귀포시 759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십년이 걸려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올해 32개 노선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총 예산은 146억원으로 32개 노선별로 투입되는 예산은 평균 5∼6억원에 불과하다.

제주시 일도2동 삼성로는 2006년부터 600m를 확장하는 공사가 착수됐지만 현재 공정률은 17%에 머물고 있다. 또 2007년에 시작된 목관아지 서측 도로(104m)의 공정률은 5%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가 사업을 시작한 32개 노선을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3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250억∼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필요성이 상실된 노선을 과감히 해제하고 재정 여건상 집행의 불가능한 도로를 폐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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