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명박근혜 정부 국가채무 1000조원 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섰다.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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