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잊힐 권리', 범죄기록 은폐 역기능 논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가 테러리스트의 범죄사실 은폐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은 사지드 자비드 영국 문화장관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판결한 잊힐 권리의 역기능을 겨냥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비드 장관은 전날 신문편집인 회의에 참석해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나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선출직 유럽법원 판사들의 실책”이라며 “이는 ‘검열의 뒷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유럽법원의 판결 이후 구글에 대한 검색정보 삭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그 결과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악행을 계속 저지르면서도 구글 같은 검색업체에 과거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유럽법원의 판결이 원자료가 아닌 검색결과에만 적용된다고 악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조던 BBC 서비스정책 책임자는 “과거 아일랜드 공화국군(IRA) 테러 관련 뉴스 정보들이 검색결과 삭제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영국 정부가 유럽법원의 잊힐 권리 판결 효력을 거부하는 실력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자비드 장관의 비판 공세는 영국에서 확산하는 유럽연합(EU) 탈퇴 여론에 자극제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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