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상호 강제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NK뉴스를 인용, 보도했다.

NK뉴스는 지난 7일 보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9월 양국 영토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중인 상대방 국가 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양국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면 구금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입국자 혹은 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송환 대상자가 본국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대방 국가의 송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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