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MB자원개발 5년간 31조 더들어-이명박전대통령도 증인 채택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명박(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가 성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결정돼 진행 중인 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5년간 31조원을 더 투입해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15조4000억원, 가스공사 14조원, 광물공사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으로 내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며 “매년 이자만 수조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원에 추가투자가 필요한 31조원을 합쳐 72조원까지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무현정부 시절 역시 자원개발사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당시에는 성공률이 5~15%에 불과한 탐사사업 위주로 투자해 현재까지 110%의 금액을 회수한 반면, MB정부는 성공률이 높은 생산개발 투자를 하고도 13%의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국조’의 증인 신청에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라도 문제가 된다면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MB정부 실세였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자원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돈을 딴 데로 쓴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은 조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원외교 자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