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조기 해산설 확산… 12월 총선?

일본에서 국회 조기 해산과 12월 총선거설이 확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연동된 국회 해산 시기로 다음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17일 공개되는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뒤 18일 국회해산을 표명하고 19일에 해산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회 해산 시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일정은 다음달 2일 공시해 14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과 다음달 9일에 공시해 21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시기의 경우 법에 명시된 시점인 내년 10월에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017년 4월로 시점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여야는 연내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소비세율 인상 유보를 표명한 뒤 해산 및 총선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과 먼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다음 증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병존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로 오르고 내년 10월 8%에서 10%로 다시 오르도록 돼 있다. 1단계 인상은 지난 4월 예정대로 시행됐다. 경제상황을 감안해 2단계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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