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선장 음주 기준 0.03%로 강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소요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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