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안전·복지에 중점… 4.7% 증가한 25조5526억 편성

서울시는 안전과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년보다 4.7%(1조1393억원) 증가한 25조552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판교테크노벨리 붕괴사고를 불러온 환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송파세모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19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2103억원이 투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을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도시안전,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민선 6기 역점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1조1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도로함몰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보수보강에 1345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 했다. 또 1635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5개 침수취약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유형별로 황금시간 목표를 설정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와 민관 협치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10만 안전파수꾼 양성’ 등에 58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보다 15.6%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한다. 복지예산 중 기초연금 1조2545억원 무상보육 1조1519억원이 반영됐으며 무상급식 1466억원은 전액 시비로 조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어린이집 3~5세 보육비 지원) 예산도 3657억원이 편성됐으나 시 교육청의 전입금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집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서울시 교육청 전입금을 전제로 세입에 편성한 것이어서 전입금이 오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를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중심의 동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19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 500명·방문간호사 114명을 신규 배치하는데 111억원,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 종합상담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117명) 운영에 2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설치 등에 98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베이비부머세대 등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사회공헌·문화·일자리를 지원하는데도 189억원이 투자된다.

서울시는 미래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성장을 촉진할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지식기반허브 조성을 본격 실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문화콘텐츠, MICE(회의·전시행사)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2103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철도 및 도로사업 등에 9295억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에 전년대비 1843억원(11.7%) 증가한 1조75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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