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무상 보육·급식 모두 포기 안하려면 해법은 증세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상) 보육이냐, (무상) 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보듯 뻔하다”며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에 있지,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를 포기 안하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관련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재원마련 방안 및 합의과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다”며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급식을 포기해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지방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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