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진영논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우리도 빨리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복지재정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새누리당 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계속 누리과정 대 무상급식, 이게 정책 간에 진영논리로 변질이 돼서 대통령 공약 대 시도교육청의 대결로 자꾸 가는 건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3개월치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임시방편이고 결국 이런 재정에 대한 규모는 계속 커져왔지만 재워마련 세입 이런 게 따라가 주질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금의 세입세출 구조로 간다면 2033년이후부터는 우리가 부채를 발행해도 재정적자를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을 생각했을 때 복지규모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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