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무상복지 논란 지속

국회는 10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예결특위와 함께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등도 상임위별로 소속 부처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예산심의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와 관련해 부담 주체를 놓고 논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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