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 아니다…무상보육은 보장돼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반면) 무상보육은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박 대통령이)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량 정책”이라고도 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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