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단통법 고치지 않고 보완키로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7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교육감들이 우선 2~3개월만 편성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나가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는 각 지자체의 전전연도 예산액 1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 한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이를 조정하려면 시행령을 먼저 고쳐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1조1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었다. 당정청 회의에선 무상급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행 경과를 면밀하게 지켜본 다음 대응할 방침이다. 법안을 당장 폐지하거나 개정하기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마련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세모녀법)과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격”이라며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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