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누리당, 공기업-규제 개혁 당론 발의 재추진

새누리당이 7일 공기업과 규제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발의를 재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의총 때 개혁안에 대한 설명이 미진해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공기업, 규제 등 공공부문 3대 개혁에 관한 입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하려면 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은 지난 의총에서 당론 발의를 반대하거나 세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의원들을 접촉해 개혁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 ‘당론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제동을 걸었던 한 의원은 “의총 이후 공기업개혁분과 소속 위원이 찾아와 ‘꼭 필요한 법안이니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면서 “당이 이렇게까지 의지가 강한데 굳이 나서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특별법은 조문화 작업이 완료됐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마무리 단계다.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총리실로 이관하고, 민간 위원장을 위촉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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